외국인환자유치업, 법률 연관 궁금증 타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관해 100% 이해하기
작가 막심 고리키는 내일 아침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는 명언을
남겼다고 해요. 여러분의 내일 계획은 무엇인가요? 어떠한 계획이 없다면 오늘 제가 제공해 드리는
|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복습하기는 어떠세요? ^^ |
| 주한미군 및 그의 가족,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의료사증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합니다. |
일반적인 외국인환자유치업은 대한민국이 아니한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국내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신고 또는 주한 미군 및
그의 가족 그리고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외국인환자유치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기에,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추천하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게 돼요.
그리고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 되고 있으며
국가는 이 사업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 관리 및 지원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알선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또는 비자
발급대행 업무도 하게 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하기도 한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궁금한 사람, 모여라!
외국인환자 법인을 만들 경우 국내 기업에 적용이 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신 후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9조의 4에 의거하여,보건복지부에 등록되는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기관은 필히 국내에 사무실이 있어야 등록조건에 해당해야 하니 명심하세요.
또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르면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혹은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를 하면 안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 접수를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갖춘 보험의 계약자가 되며, 이용자에 있어 손해배상 책임자가 돼요.
또한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업무의 위탁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외에도 사업실적 보고를 해 줘야 하는 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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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오랜 명언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를 접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느끼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이웃님의 지식과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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