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 개발업 법인 설립 및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방법문의 비공개 / 2013-10-05 13:43

질문: 부동산 개발업 법인 설립 및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방법문의	비공개 / 2013-10-05 13:43
부동산 개발업 법인 설립 및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등록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설립조건과 자보금규정 등록의 조건등 상세히 방법 안내해주세요.
답변: re: 부동산 개발업 법인 설립 및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방법문의	smd3216 / 2013-10-07 10:05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 조건 자본금규정 등록관련 사항들입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1. 건축물   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다만, 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가목 외의 건축물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2. 토지 면적이 3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 부동산 개발업의 등록 요건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할 것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라 한다) 2명 이상이 상근할 것. 이 경우 외국인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③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면 「 상법」 제614조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   자본금의 준비가 설립후에 되는경우는   법인을 양도양수 받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양도리스트이니 참고바랍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