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에 법인 설립

Q: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 설립

안녕하세요.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법인 설립하는 것에 관한 질문 몇가지가 있습니다. 

1. 외국인으로서 국내법인 설립하는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자금이 1억원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법인 운영하는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알고 싶습니다. 

2.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면 직원 채용에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예로 들어 직원중 내국인/외국인 비율이 몇대몇이어야 한다는지 그런것.

3. 만약 외국인 직원에게 취업 비자를 주고 싶으면 법인이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하나요? 이 조건들은 법인 소유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에 따라 다른가요?

4. 만약 외국인 소유 법인이 내국인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 어떤 이득을 볼 수 있죠? 외국인 소유 법인이라 생기는 문제점들이 뭐고 그걸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1. 외국인으로서 국내법인 설립하는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자금이 1억원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법인 운영하는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알고 싶습니다. 

-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되기 위해선

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시고 외환계좌를 개설후 외국에서 송금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문제는 특별히 없습니다.

2.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면 직원 채용에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예로 들어 직원중 내국인/외국인 비율이 몇대몇이어야 한다는지 그런것.

-직원채용에 제한은 없습니다.

3. 만약 외국인 직원에게 취업 비자를 주고 싶으면 법인이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하나요? 이 조건들은 법인 소유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에 따라 다른가요?

- 취업비자는 출입국관리소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내국인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외국인투자자에게는 상주비자가 나오지만 직원들은 신청을 해서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4. 만약 외국인 소유 법인이 내국인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 어떤 이득을 볼 수 있죠? 외국인 소유 법인이라 생기는 문제점들이 뭐고 그걸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외국인투자법인이 국내회사와 일을 하는것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합니다.

모든 내용이 국내법인과 동일하며 국내법을 따릅니다.

위 모든 사항은 설립후 코트라에 연락하신후 받을수 있는 혜택에 대해 자세히 상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