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인, 주목 이슈!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유용한 TIP





영화 ‘미녀와 야수’를 아시나요? 벨과 야수의 진정한 러브 스토리가 돋보이는 영화인데요.
외향으로 가치를 부여하지 말고, 본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라는 교훈도 전해주죠.


여러분은 경비업법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아는 것 같으세요?
우리는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를 정말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위해 어디서도 보기 힘든 경비업법인 알짜 정보를 소개해 드릴게요!


임원으로 있던 경비 사업체 허가가 취소되어 다른 회사로 옮겼다면 임원 요건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시 직접 범법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취소 회사의 임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행위의 결과를 짐작할 능력이 없는 금치산자로
판명난 자라면 경비업 법인의 임원으로서 알맞지 않습니다.


금치산자는 법적으로 자기 재물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불공정한 계약을 한 경우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원의 권인을 상하게 하는 행위를 할 때는 3차례의 경고를 받게 되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계약이 지속될 경우 허가가 취소됩니다.


또한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기 원한다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요.
파산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실효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 결격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선고 받은 형이 실효된 이후에는 임원으로 임명되는데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알아두면 이득! 경비업 법인등록 절차 이야기!


경비업을 수행하려면 잊지말고 법인설립을 거쳐야 하는데요
법인 설립 허가는 법인의 주소지를 책임지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인이 경비업무를 변경할 시에는 변경할 분야의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과 장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혹시 자본금을 제외한 항목을 갖출 수 없는 상황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빈약한 조건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로 조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수경비업법인을 개설할 때는 첫 업무 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법인설립자에게 비밀취급인가를 하려 할 때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경찰청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주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시엔
경비인력을 본인이 고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경비업법인에 경비를 상담해야만 합니다.


단, 시설주가 집단민원현장 발생 세달 이전까지 본인이 고용해 경비업무를 하는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경비인력을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업법인은 운영하지 않거나 법인명이나 대표자, 임원을 변경,
사업장 신설과 이전, 등과 같은 상황이 발생될 때 지방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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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잠재력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하루도 나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한 당신!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처럼 알찬 정보와 함께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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