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나만 알고싶은 경비업법인 시크릿 노트
올바르게 이해하는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여행이란 우리가 사는 장소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학습도 이와 같아요. 몰랐던 지식을 배움으로써 색다른 사고방식을 갖출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경비업법인 핵심 지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거에요.


임원으로 있던 경비 회사 허가가 취소되어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임원 자격요건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시 당사자가 범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취소 회사의 임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
경비업 법인의 임원될 자격을 가질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벌금형 선고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불공정한 계약을 했을 때는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경비원의 권인을 상하게 하는 행위를 할 때는 3차례의 경고를 받게 되고
경고를 받은 후에도 불공정한 계약이 지속되는 경우 허가가 취소됩니다.


자기 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금치산자로
판명난 경우에는 경비업 법인의 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금치산자는 법적으로 자신의 재물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급자에 대한 월권행위 및 경비업의 품위를 훼손하는 일탈행위는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원에서 해임되거나 해당하는 경비 업체 허가가 취소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줄 정보, 경비업법 시행령 신설조항 관련 이야기


집단민원현장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경비업자가 경비법업에서 허가되지 않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명단이나 일시 등 신청 사안이 진실이 아닐때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력이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력사태를 만든 경비원이 이에 포함됩니다.

경비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어 그 집행이 진행 중이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이 경우 특수경비업무에 있어 경비원으로 채용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혹은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벌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취업에 있어 힘들수 있습니다.


경비업무에서는 주택법 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경비업법 상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이 해당합니다.

경비업법 상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경비원 업무에 있어 결격사유로 보는데요.


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나 신변보호업무를 하는 데 있어 채용되는 데 곤란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경비업자가 비용을 내서 경비업법에서
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시행하는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경비업무와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혹은
 단체 가운데 하나인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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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명 명사는 ‘빛나는 미래는 언제나 절박한 오늘이 만든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전해드린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가 빛나는 미래를 향한 한 발자국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여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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