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변경등기 외국인투자법인전문

의료관광 회사,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떤조건이 있어야하나요?

Q:

중국에서 의료관광을 보내고싶다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디서 어떻게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의료관광의 업종은 정확히

외국인환자유치업 이라고 합니다.

관련내용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 요건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 요건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

◆ 보증보험이 만료될 경우에는 만료일 7일전까지 아래의 자료를 제출할 것

○ 보증보험 증서를 갱신하여 제출

○ 자본금의 현재 유지 상태 증빙서류

○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 증빙서류
 
「보험업법」제4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만 해당하고 보험금액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함

?보증보험금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과정에서 발생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할 것

보증범위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외국인환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유치업자의 자본금의 규모는 1억원으로 함

?유치업자가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법정 최저 자본금을 제외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 함

- 국내에 사무실을 둘 것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신청시 제출서류

○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등록 신청을 희망하는 유치업자는 등록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정관 1부

- 자본금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 사업계획서 1부 (회사개요,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 포함-“별표2” 참조)

- 보증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보증보험증권 원본)

-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보증보험 가입 및 절차

○ 보장금액 및 기간

- 의료법 제27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제3호에 의거 보증보험의 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함

○ 보장방법 및 절차

- 보장방법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등록신청 전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에 상당하는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

※ 보험료율 : 보장금액의 0.585%

법인설립시 자본금 가장납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회사 설립시 1원만으로도 회사를 설립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납입문제는 아직 남아 있다고 하는데

만약 자본금을 1천만원으로 해 놓고 돈을 넣어 회사를 설립한 후 돈을 인출하면 가장 납입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럼 법조문에 1원으로도 회사를 세울수 있는 것이면 굳이 가장납입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텐데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자본금을 크게 해서 회사의 규모를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함입니까?

알려주세요 ㅠㅠ

A:

 안녕하세요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상법개정으로 회사설립시 100원 이상으로 회사를 설립할수있죠.

한주의 최소금액이 100원이므로 1원가지고는 안됩니다. ^^

그리고 요즘은 잔고증명서로 대체하고 있기에 가장납입이란게 어떤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자본금을 통장에 넣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본금을 쓸수밖에는 없죠.

사무실 보증금, 임대료 , 급여, 등등..

설립전에 사무실을 얻게 될경우가 더 많구요.

아마 처음에 자본금을 높여야 하는경우는 회계적인 경우와 아래내용과 같이 업종별 최소자본금규정에 의한 내용이 많을겁니다.

가장납입이란 업종의 규정에 의해 최소자본금이 있어야 하는경우

이자를 사채업자나 급전을 빌려 자본금규정에 맞게 한후 다시 통장에서 빼는 경우죠.

최소한의 자본금이 있는 법인으로 설립되어야 한다면

공법인을 양도양수하여 사업을 하실수 있습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과 기관의 등록절차와 최소자본금 임원의 자격규정등

Q:

여행업 법인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과 기관의 등록절차와 최소자본금 임원의 자격규정등 을

알고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1.여행업 법인설립

 자본금규정에 맞게 설립

* 일반여행업-내국인의 국내,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 을 대상

- 자본금 2억이상- 문화관광부에 등록 

* 국외여행업-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

- 자본금 6000만원이상-각 시,도 에 등록 (구청으로 위임되어있을경우있음)

* 국내여행업-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

- 자본금 3000만원 이상-각 시,도 에 등록 (구청으로 위임되어있을경우있음) 

******임원의 자격

관광진흥법 제 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3개월 이내에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08.2.29>

2.관광사업자 등록신청

여행업 법인 등록 구비서류

- 3개년여행업사업계획서1부(일반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 각각 1부씩 필요)

- 임대차계약서 1부 (임차인 반드시 법인(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명의 필수) -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2종 근린시설 필수

- 대표자와 임원의 호주 성함과 본적지 주소를 기입한 서류 1부

- 세무사 혹은 회계사의 날인이 있는 개시대차대조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관광사업자 등록신청서 1부

3.사업자 등록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법인정관사본 1부

주주명부 1부 (법인인감도장날인필수)

법인등기부등본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관광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개인사업자는 법인정관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등본 필요없음.

4. 영업보증보험 가입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5.그외 온라인 영업을 할경우 통신판매업신고 하면 됩니다.

경비업 법인설립서류 비용과 허가절차 에대해 궁금합니다.

Q: 

경비업 법인설립서류 비용과 허가절차 에대해 궁금합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1.경비업 의 허가 기준

1)5000만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수 있는 교육장이 있어야 한다.

3)경비인력은 업무별로 다양하지만 시설경비 업무일경우 20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경비업의 시설등의 기준(제3조 제2항 관련)

4)허가기관 : 경찰청(본점소재기를 관할하는 경찰서 생활안전계 서류제출)

2. 경비업 허가 신청 서류

경비업허가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 , 법인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 , 장비확보계획서 1부

3. 경비업 허가를 취득하고 허가증을 받으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다.

간략하게 순서를 말씀드리면

사업장을 정하고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 (특수임무업무일경우는 3억원 이상)을 준비해서 경비업 법인설립을 하고

서류를 가지고 경비업 허가 그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되네요.

여행사 법인설립 관련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자본금 문의

Q: 

안녕하세요.

외국인 여행객이 국내 여행하는 여행사 창업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외국인이 국내 여행을 하는 것이니까.. " 일반 여행업 " 이 되는 것인가요?

2.

자본금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자료 찾아 보니까...

3억 5천에서 2억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 데 맞나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첨 1" 에 보니까.. 2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3. 

자본금 2억은 본인 명의 통장에 있어야 되고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4..

만약 자본금 2억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등록 등에.. 사용하고 일정 기간 후에 2억을 빼서 사용해도 괜찮나요?

얼마나 유지 되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1.

외국인이 국내 여행을 하는 것이니까.. " 일반 여행업 " 이 되는 것인가요?

- 외국인의 국내여행 대상이라면 일반여행업 이고 문화관광부에 등록하는게 맞습니다.

자본금은 2억이상 되야 하구요

2.

자본금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자료 찾아 보니까...

3억 5천에서 2억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 데 맞나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첨 1" 에 보니까.. 2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자본금은 2억이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3. 

자본금 2억은 본인 명의 통장에 있어야 되고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은 은행 잔고증명서로 대체할수 있읍니다.

잔고증명서는 본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임원이나 발기인 이 되어야 합니다.

1박2일정도 통장에 있으면 됩니다.

4..

만약 자본금 2억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등록 등에.. 사용하고 일정 기간 후에 2억을 빼서 사용해도 괜찮나요?

얼마나 유지 되어야 하나요?

자본금을 뺀다는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지만 자본금으로 사무실 집기 등등 사업준비를 하셔야 하니 통장에 없어도 됩니다.

등록구비서류
신청서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목적에 여행업종류 명시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 원본대조필 날인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1부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당시의 대차대조표 1부
법인의 대표자가 외국인의 경우 - 관광진흥법 제 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외국정부,기타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국가가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여권사진 1부 또는 민간인 신원진술서(사진첨부)4부

개인사업자 법인설립 급하게 질문이요

Q: 

현재 개인사업자입니다. 

연매출상으로 올해는 일반사업자로바꿔아할것같은데

일반사업자보다는 법인전환을 하고싶은데

자세한 절차를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원스톱으로

도움을 받을곳이있을까요

급하게 질문드릴께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법인설립이나 자본금 증자에 필요한 자본금의 대납 및 잔고증명 대납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법인설립이나 자본금 증자에 필요한 자본금의 대납 및 잔고증명 대납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의 최저금액의 제한이 없어져 예전처럼 50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100원 이상이면 법인설립을 하실수 있습니다.

자본금에 대한 걱정은 하지말고 법인설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의 걱정이 있다면 법인의 양도양수를 통해 시작하려는 업종의 법인을 인수하시면 되구요.

업종과 상관없이 목적변경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에 관련된 모든 문의를 전화로 문의주시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방문판매업 , 다단계판매업 등록요건 및 법인설립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2.9.2] [법률 제11461호, 2012.6.1, 타법개정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①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등"이라 한다)을 두지 아니하는 소규모 방문판매업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문판매업자등

2.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

3. 제29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후원방문판매업자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방문판매업자등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방문판매업자등이 신고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6조(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등) ① 방문판매업자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문판매원등의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방문판매업자등은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소비자로 하여금 방문판매원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이하 "방문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재화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미리 해당 방문 또는 전화가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방문판매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판매하는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호·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등을 적은 신청서

2. 자본금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서류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5. 재고관리,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6. 그 밖에 다단계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단계판매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을 신고하면 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폐업신고 전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일에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2.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상조업 법인설립 자격조건 과 절차

요즘 성행하는 상조회사의 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 상조업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으로 분류하며 상조업을 하려면 다음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1.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영업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대표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2. 자본금이 3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 서류
4.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20조] 등록 결격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인 회사
가. 미성년자
나.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
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배주주인 회사
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4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사
4. 제40조에 따른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