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변경등기 외국인투자법인전문

유한회사(有限會社)는 그 사원은 원칙적으로 출자가액( 出資價額)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出資義務)를 부담할 뿐

직접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상법 제553조)회사이다.

이때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상법 제546조).

유한회사(有限會社)는 독일, 프랑스의 유한책임회사(有限責任會社), 영국의 사회사(私會社)를 모방하여 채용된

물적 회사와 인적회사(人的會社)의 장점을 융합(融合)시킨 중간적 형태(中間的 形態)의 회사로서

중소기업(中小企業)에 적합한 형태의 회사이다.

그 조직이 비공중적(非公衆的), 폐쇄적(閉鎖的)인 점에서는 그 인적회사와 유사하나,

유한책임사원(有限責任社員)으로 구성되는 자본단체(資本團體)란 점에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다.

다만 유한회사에는 인적회사(人的會社)의 요소가 가미됨으로서 주식회사에 대하여 여러 가지 특징을 갖는다.

흔히 폐쇄성(閉鎖性), 법규제(法規制)의 간이화(簡易化) 그리고 사원의 책임과 자본 등 세가지로 그 특징이 요약된다.

유한회사에서는 설립절차(設立節次)나 회사의 관리운영절차(管理運營節次)가 주식회사에 비하여

현저히 간이화(簡易化)되어 있다. 설립에 있어서는 모집설립(募集設立)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원 이외에

발기인제도(發起人制度)가 없으며 복잡한 절차나 내용을 요하지 아니한다.

유한회사는 폐쇄적, 비공개적이다. 따라서 사원의 지위는 개성적이다.

출자구좌는 사원의 권리의무를 단위로 작용하는 점에 주식회사의 주식과 같으나 이것을 지분이라 부른다.

사원의 공모(상법 제589조 2항) 사채의 발행(상법 제604조 1항단) 등도 금지된다.

지분의 유가증권화를 금지하고 있다(상법 제555조).

또 주식회사에서와 같은 공시주의(公示主義)를 채용하지 않으므로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의

공고는 요하지 않으며 주식회사와 같은 정리제도(整理制度)가 없다.

이사는 필요기관이지만 이사회제도가 없고, 이사의 수(數).임기(任期)에 제한이 없다.

감사(監事)는 임의기관(任意機關)이며(상법 제568조), 업무·회계감사권한(業務·會計監査權限)을 가진다.

사원총회는 필요기관(必要機關)이지만 그 소집절차가 간편하고 소집기간이 단축되어 있으며(상법 제571조 2항),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상법 제573조).

결의의 요건은 강화되어 있으나(제574조) 널리 정관에 의한 자치(自治)가 인정한다.

유한회사도 인적회사와 같이 사원의 지위를 지분이라 하며 각 사원은 그가 가진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진다(상법 제554조).

그 출자의무는 인수한 출자좌수에 따라 정하여지고 그밖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예외로 회사성립(會社成立) 당시의 사원 또는 자본증가(資本增加)에 동의한 사원은

특별한 실가부족재산전보책임(實價不足財産塡補責任)(상법 제550조 1항)과

불이행출자전보책임(不履行出資塡補責任)(상법 제551조 1항)이 과해진다.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상법 제556조).

유한회사는 그 폐쇄성으로 주식회사와는 달리 수권자본제도(授權資本制度)를 채용하지 않고 있다.

그 자본의 금액은 정관에 기재된다. 자본금액은 소회사(小會社)의 남설방지(濫設防止)를 위하여

그 최저액(1천만원)이 정하여지고(상법 제546조 1항), 자본의 증가에는 정관변경(定款變更)이 요구되어

등기로 증자의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592조). 사원이 1인이 된 때에는 해산된다(상법 제609조 1항 1호, 제227조 3호).

경제적으로 주식회사의 축소판으로 설립절차나 운영이 간편하기 때문에 비교적 소규모의 공동기업경영(共同企業經營)에

적합한 회사이다.

1인기업설립

1인법인을 설립하기위해서는

1. 최소의자본금(100원이상-최소금액의 1주)이 준비되야겠죠?-최소자본금이 5000만원이상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2. 최소의 인원- 여기서는 1인법인이라고 해도 실제로 자본금을 증명하는 은행잔고 증명서를 본인이름으로 발급받을경우는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 1명이 더 들어갑니다. 이사나 감사1명이 조사보고인이 되야하며 본인은 발기인으로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조사보고인 과 발기인 을 겸할수 없으므로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1명이 조사보고인 이나 발기인으로 하는거죠.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3.1인기업설립 필요서류

주주겸 임원으로 될 본인 의 인감증명서 2부,인감도장,등본1부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 의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등본1부

은행잔고증명서.

- 법인회사의 이사 감사의 자격조건

법률적으로만 봤을때 이사,감사의 자격조건에 제한이 있는건 아니며 아래 몇가지 사항에서만 체크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는 법인에서 요구하는 이사,감사 취임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하는 과정에서 세무서에서 문제가 될수있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국세가 체납되있으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질 않습니다. - 물론 세무서징수 담당자와 협의하셔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2. 파산선고

파산선고를 받은 자, 형벌로서 이사자격정지의 형을 받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 판결까지 받은 자는 이사 나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3.정관에의 제한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이므로 정관에서의 내용을 검토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4. 미성년자

미성년자도 이사로 선임등기 할 수 있으며 다만 부모 모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등기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 뿐이며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로 법률 행위에 관한 효력 여부는 별도로 논의돼야 하겠죠.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법인설립 준비 절차

1.법인설립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인원은 1명이다.

이사는 3인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도 할 수 있으며(상383조제1항),

감사는 두지 않을수 있다.(법409조제4항). 따라서 회사 설립의 최소한 인원은 1인이며 가부동수를 피하기 위해 3,5명과 같이 홀수로 선임하는경우가 많다.

2. 이사 또는 감사가 준비해야 할 서류- 인감증명서 각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3.자본금 관련 개정

자본금의 최저 금액규정 삭제되어 자본금 100원 부터 법인회사 설립가능

발기설립의 경우 자본금 10억원미만의 경우 위주식금납입 절차외에도 잔고증명 으로 대체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