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 자격이 없는 기업이 해외바이어를 대가 없이 국내 의료기관에 소개시켜줬다면 불법일까 합법일까? 의료기관끼리 외국인환자를 소개해주는 일은 문제가 없을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2018 사례로 보는 외국인환자 상담실무'를 발간하고, 애매하고도 다양한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와 관련한 실제 사례를 공개했다.
진흥원은 외국인 바이어를 의료기관에 수수료 없이 연계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A씨는 국내 모 기업에서 자신의 바이어를 수수료 없이 자신의 의료기관에 보내고 싶다는 의뢰를 받았다.
그러나 A씨의 병원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관이고, 해당 기업의 행위가 유치 행위인지를 판단할 수도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바이어에게 의료비 할인 등 별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 환자 소개와 관련된 수수료를 받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문의를 했다.
진흥원은 A씨의 질의에 대해 '대리업무' 여부를 기준으로 한 판단을 전달했다.
진흥원 측은 "만일 해당 기업이 자신의 바이어(외국인환자)를 특정 의료기관과 연결함으로써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업무를 했다면, 이는 동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평가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없이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마땅히 동법 위반에 따른 법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한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 환자에 대한 진료정부 제공 및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 때 영리성 여부는 판단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받아야 한다.
진흥원은 "단, 해당 기업이 바이어에게 특정 의료기관의 우수성을 추천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바이어가 진료예약, 계약체결, 의료기관 방문 등을 직접수행했다면 그 기업이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이 경우 별도의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유치등록 의료기관끼리 외국인환자를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진흥원 측은 "만일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을 받았다면 적법하게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의료기관 간에 수수료를 지급받고 외국인환자 유치를 알선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다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2018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 http://www.iros.go.kr )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창업상담 눈 앞에서 알아보는 경비업법인 핵심지식 완성도 높은 기계경비업 관련 지식을 소개합니다!
사자성어 만년지계(萬年之計)는 아주 머나먼 앞날을 내본다는 말입니다. 경비업법인에 대한 지식으로 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보는 건 어떨까요? 준비하는 자가 성공하는 법! 오늘 알찬 정보로 미래를 고려해봐요~
기계경비업법인 설립에 적절한 출동차량은 출동차량의 도색과 표지를 경찰 차량과 군차량과 착각하지 않도록 명확히 분류될 수 있어야 해요. 출동차량 도색 및 표지를 정하면 이를 조회할 수 있는 사진을 갖춰 관할 경찰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기계경비업법인은 감지장치와 송신장치, 수신장치와 관제시설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보가 울리면 즉각적으로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출동 차량이 출장소마다 2대 이상 필요합니다.
기계경비업법인을 개설할 경우는 관제시설 등지에서 경보를 수신했을 때 경보를 수신한 시간으로부터 25분 이내 경비원을 현장에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경비업법인은 일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경비인력이 다릅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있어야 해요.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필요하고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해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확인 되어야 법인 신설이 가능합니다.
기계경비업법인은 출장소에 경비대상시설의 명칭과 소재지•계약기간, 기계경비지도사명단•배치일자•배치장소•출동차량 대수, 경보 수신과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 결과, 오경보의 경우에 오경보 발생 원인과 조치 결과에 대한 사항 등이 쓰여져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경보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이 문서를 배치해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경비업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정보!
정식 경비업 법인을 창립하기 위해서는 경비업 허가신청서 쓰는것을 잊어버리면 안돼요. 이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허가신청서가 있어야 경비업 등록이 됩니다.
한편 경비업 법인을 창립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넘게 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경비업은 자본금 1억원 이상, 특수경비업은 3억 보다 넘게 자본금이 필요해요.
경비업 법인을 창설할 때는 상호명이 다른 업체와 비슷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업체와 상호명이 같다면 등기가 승인되지 않아 법인을 창설할 수 없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경비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원이 1명 이상 있어야 하는데요. 10억 미만의 법인에서는 정식 임원이 존재해야 법인 설립이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경비업 법인을 세울 때는 업체의 정확한 사업 목적을 기록해야 합니다. 경비업의 형식으로 목적에 따라 신변보호업, 특수경비업, 시설경비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름길을 바라지만 정작 지름길은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성공에 닿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인내심이 필요하니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 학습도 마찬가지!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 매일 노력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