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변경등기 외국인투자법인전문

4.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사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고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붙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업계약서 등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5.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1/100(과세특례자는 5/1,000), 법인은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된다.


6.사업자등록은 평생 사용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 종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았으나 '97년부터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계속 사용 따라서, 무단폐업을 하는 등 불성실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정확히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7.사업자등록의 변동/정정신고

다음과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상호나 업태, 종목 등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
- 사업자의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1. 가장납입의 의의
가장납입이란 주금의 납입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않고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납입은행으로부터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러한 가장납입에는 흔히 "예합"이라는 형태와 "위장납입"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2. 가장납입을 했을 경우 주금납입의 효력

판례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하여 가장납입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납입한 사람도 회사의 주주이고, 그들이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회사 또는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장납입한 주주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잃지는 않습니다.

3. 가장납입의 법률관계

이처럼 회사가 일시 차입금을 가지고 주주들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경우에는, 주금절차가 완료된 후에라도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체당한 주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판례84다카1823)

그리고 가장납입으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자본충실의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게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가장납입으로 증자등기를 한 경우 상법상 가장납입죄와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 개정상법-에는 발기설립시 자본금이 10억 미만 경우 은행잔행 잔고증명으로 가능하게됨.

1. 설립시 필요한 사람의 수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였으나 상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발기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1인이 주식을 전부인수하는 형태의 발기설립도 가능합니다.

2. 설립시 필요한 자본금
자본금에 관한 상법규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아, 최소자본금은 5,000만원입니다. 다만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 최소자본금을 2,000만원으로 할 수도 있고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하여 자본금을 5,000만원 미만으로도 설립할수 있습니다.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의 설립은 소기업확인 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금의 최저한 금액의 규정은 삭제되었으므로 자본금 100원부터 가능합니다.

3. 설립에 필요한 서류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발기인 및 임원,주주로 참여하시는 분의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단, 설립에 필요한 소정양식에 인감을 미리 날인한 경우 인감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원이면서 주주일경우 인감증명서2통,등본1통,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상법계정으로 발기설립의경우 10억이하는 공증이 정관및 의사록의 공증의무가 면제되어 단지 기명날인으로 처리되어 공증에 들어갈 인감증명서가 필요없어 1통이면 가능합니다.

4. 설립의 실제진행과정

1) 상호
서울 시내에 수많은 주식회사가 있으며, 비송사건절차법상 기존 주식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상호 및 기존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상호를 선택하여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세개의 상호를 미리 정하여 그 사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면 일정에 차질이 없습니다
2) 설립의 기간
보통 등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틀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진행과정은
(1) 의뢰인의 자본금 준비, 상호및 본점,임원, 주주현황등 설립의 기초사항을 확정과 서류(인감증명서,주민등본)준비,교부

(2) 상호사용여부확인

(3) 신청서및 정관등 서류작성

(4) 주금납입-상법계정으로 10억미만의 발기설립시 은행잔고증명서로 대체 할수있습니다.

(5) 등록세발급,인증(정관,창립총회의사록등)

(6) 등기신청

(7) 등기부등본및 인감증명서 발급

(8) 완료입니다.

위 절차중 의뢰인이 해주셔야 할 절차는 (1) 및 (4)입니다.


5. 설립비용

회사의 설립비용은 회사가 설립되는 지역, 회사의 사업목적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1. 설립의 두가지 방법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방법에 따라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모집설립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잔여주식에 관하여는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발기설립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여 설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어느 방식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까요?

1995년 상법개정 전에는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고,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에 의한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상법이 개정되어(1995년 12월 29일)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원에 의해 선임된 검사인의 조사는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만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어느 방식을 택해도 설립절차에 있어서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설립절차

(1) 모집설립

1) 정관의 작성

① 정관의 의의
정관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 근본규칙]을 말하며,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데 최초로 하는 행위는 정관의 작성입니다.

② 발기인에 의한 정관의 작성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상 288).또, 발기인은 정관의 작성자로서 전원이 정관의 말미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상 289조 1항).
따라서 회사의 설립절차에 실제로 관여를 했다 하더라도 정관의 말미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하지않은 사람은 발기인이 아닙니다.

③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 법인이라도 상관이 없으며, 자연인은 외국인이라도 무방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발기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없으면 발기인이 될 수 없습니다.

2)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에는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① 절대적 기재사항(상 289)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란 그 기재가 없거나 위법한 때에는 정관은 무효가 되고, 나아가 회사설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기재사항입니다.

㉠ 목 적
회사가 경영하려고 하는 사업을 뜻하므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상 호
문자로 기재할 수 있고 호칭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외국어라도 무방하나 음역하여 한글 또는 한자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상호 중에는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동일 특별시, 광역시, 시·군내에서 동종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비송 164).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주의 금액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본점소재지
등기할 때의 본점소재지는 지번까지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본점소재지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주주 또는 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용이하게 공고내용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고방법을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특정하고 있다. 이후 회사의 모든 공고는 이를 통하여 하게 된다.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합니다(상 289조 3항).
㉧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상대적 기재사항

㉠ 변태설립사항(상 290)
㉡ 주식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이사·감사·청산인에 관한 사항
㉤ 기타의 상대적 기재사항

③ 임의적 기재사항

㉠ 주권의 종류
㉡ 주권의 재발행의 절차
㉢ 주식의 명의개서의 절차
㉣ 질권의 등록 및 신탁표시에 관한 사항
㉤ 주주 등의 주소, 인감 등의 신고
㉥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시기
㉦ 주주총회의 의장·장소·결의권의 대리행사
㉧ 이사·감사의 원수
㉨ 이사·보선이사의 임기
㉩ 회사의 영업년도
㉪ 준비금·배당금의 청구기간
㉫ 이익의 처분방법

3) 정관의 인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상 292).

4)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반드시 정관에 정하여 지는 것이나(상 289조 1항), 그 외의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발기인이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발기인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사항만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하여야 한다(상 291).

① 주식의 종류와 수

②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

5) 발기인의 주식인수


6) 주주모집과 배정


7) 주식인수가액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8) 검사인의 선임 등


9) 창립총회


① 발기인의 회사설립에 관한 보고청취

②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③ 이사·감사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조사보고서)


④ 검사인의 보고와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⑤ 정관의 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10) 이사회



(2) 발기설립

1) 정관의 작성·인증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모집설립의 경우와 같습니다.

2) 주식의 인수와 납입, 현물출자의 이행


3)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상 296)


4) 이사·감사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조사보고서)



5)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① 검사인 선임 등


② 검사인 및 공증인 또는 감정인의 조사·보고

③ 법원의 변경처분


6) 이사회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발기인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의 액면총액이 5억원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다(상 383조 6항). 정관에 본점소재지가 최소행정구역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 구체적인 지번까지 결정하며, 정관에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명의개서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3. 설립등기절차
일반적으로 법무사가 대리합니다.

4. 기타사항

(1) 등록세와 교육세

자본금의 4/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설립등기시에는 해당세율의 3배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138조 1항).서울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자본금5000만원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할 때 등록세는 50,000,000*12/1000이므로 등록세는 600,000원이 되고, 교육세는 120,000원 입니다.

(2) 국민주택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

자본금의 1/1000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이나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는 15,000원 입니다

법인설립 준비 절차

1.법인설립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인원은 1명이다.

이사는 3인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도 할 수 있으며(상383조제1항),

감사는 두지 않을수 있다.(법409조제4항). 따라서 회사 설립의 최소한 인원은 1인이며 가부동수를 피하기 위해 3,5명과 같이 홀수로 선임하는경우가 많다.

2. 이사 또는 감사가 준비해야 할 서류- 인감증명서 각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3.자본금 관련 개정

자본금의 최저 금액규정 삭제되어 자본금 100원 부터 법인회사 설립가능

발기설립의 경우 자본금 10억원미만의 경우 위주식금납입 절차외에도 잔고증명 으로 대체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