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단하게 요약하여 3명이서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지분은 40(대표이사) : 30(본인) : 30(다른1인)이구요. 제가 3000만원을 출자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법인 부채가 3억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더이상 회사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구요.
법인을 정리할것이니 부채중의 30%를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요?
전 주주총회나 재무재표 지출결의서... 이런것들은 본적도 없구요.
운영은 다른 두 사람에게 맡기고 일만 했습니다.
월급도 책정된 금액의 절반밖에 못가져갔구요.
제가 아는 지식이 없어서 억울하고 또 불안합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법인부채 가 3억이라는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셔야 제대로된 답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은행대출이나 기보, 신보, 중소기업청,무역공사 등의 자금을 받았을경우는
보증인이 필히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의 보증이 필요하겠죠.
그때당시 연대보증이 들어갔는지 확인후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이 없겠습니다.
회사자금의 횡령등의 잘못이 아닌경우 책임을 묻지 못하죠.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전에 2명의 운영자의 자금의 사용처등을 알아 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법적인 대응을 위해선 준비를 해두는게 좋을겁니다.
그외에 세금체납 4대보험체납 등의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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