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변경등기 외국인투자법인전문

경비업 법인설립서류 비용과 허가절차 에대해 궁금합니다.

Q: 

경비업 법인설립서류 비용과 허가절차 에대해 궁금합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1.경비업 의 허가 기준

1)5000만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수 있는 교육장이 있어야 한다.

3)경비인력은 업무별로 다양하지만 시설경비 업무일경우 20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경비업의 시설등의 기준(제3조 제2항 관련)

4)허가기관 : 경찰청(본점소재기를 관할하는 경찰서 생활안전계 서류제출)

2. 경비업 허가 신청 서류

경비업허가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 , 법인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 , 장비확보계획서 1부

3. 경비업 허가를 취득하고 허가증을 받으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다.

간략하게 순서를 말씀드리면

사업장을 정하고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 (특수임무업무일경우는 3억원 이상)을 준비해서 경비업 법인설립을 하고

서류를 가지고 경비업 허가 그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되네요.

여행사 법인설립 관련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자본금 문의

Q: 

안녕하세요.

외국인 여행객이 국내 여행하는 여행사 창업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외국인이 국내 여행을 하는 것이니까.. " 일반 여행업 " 이 되는 것인가요?

2.

자본금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자료 찾아 보니까...

3억 5천에서 2억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 데 맞나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첨 1" 에 보니까.. 2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3. 

자본금 2억은 본인 명의 통장에 있어야 되고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4..

만약 자본금 2억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등록 등에.. 사용하고 일정 기간 후에 2억을 빼서 사용해도 괜찮나요?

얼마나 유지 되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1.

외국인이 국내 여행을 하는 것이니까.. " 일반 여행업 " 이 되는 것인가요?

- 외국인의 국내여행 대상이라면 일반여행업 이고 문화관광부에 등록하는게 맞습니다.

자본금은 2억이상 되야 하구요

2.

자본금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자료 찾아 보니까...

3억 5천에서 2억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 데 맞나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첨 1" 에 보니까.. 2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자본금은 2억이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3. 

자본금 2억은 본인 명의 통장에 있어야 되고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은 은행 잔고증명서로 대체할수 있읍니다.

잔고증명서는 본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임원이나 발기인 이 되어야 합니다.

1박2일정도 통장에 있으면 됩니다.

4..

만약 자본금 2억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등록 등에.. 사용하고 일정 기간 후에 2억을 빼서 사용해도 괜찮나요?

얼마나 유지 되어야 하나요?

자본금을 뺀다는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지만 자본금으로 사무실 집기 등등 사업준비를 하셔야 하니 통장에 없어도 됩니다.

등록구비서류
신청서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목적에 여행업종류 명시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 원본대조필 날인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1부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당시의 대차대조표 1부
법인의 대표자가 외국인의 경우 - 관광진흥법 제 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외국정부,기타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국가가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여권사진 1부 또는 민간인 신원진술서(사진첨부)4부

개인사업자 법인설립 급하게 질문이요

Q: 

현재 개인사업자입니다. 

연매출상으로 올해는 일반사업자로바꿔아할것같은데

일반사업자보다는 법인전환을 하고싶은데

자세한 절차를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원스톱으로

도움을 받을곳이있을까요

급하게 질문드릴께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주식회사 설립 후 이사의 책임에 대해 질문합니다

Q: 

주식회사 법인설립후 1인이사 혹은 이사 감사의 책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회사가 잘못될경우 세금 채무 등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법인회사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대표이사의 무한책임과 과점주주의 책임이 있습니다.

과점주주는 주식의 51%이상을 소유한 주주로 법인의 세금에 대해 체납이 있을경우 상계처리 되어 지분만큼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법인이 보유한 과세대상자산에 대해 과점주주가 한번 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은 개인파산으로도 없어지지 않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외의 채무에 대해선 책임이 없답니다.

51%미만의 주주는 자기가 인수한 주식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만 부담하며,주주로서 회사나 채권자에 책임을 지지 않으니 걱정마세요.

그리고 대표이사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대표이사는 주식의 소유에 상관없이 4대보험 체납 , 직원 임금체불 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직원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설립시 비용의 자세한 내용 알수있을까요?

Q: 

법인설립시 드는 비용의 상세내역을 알수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사 오세정입니다.

법인설립 비용 대해 알려드립니다.

법인설립비용은

자본금, 업종, 임원수,본점소재지 등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용을 말씀드립니다.

자본금 5000만원

업종은 일반 도소매

임원수 이사2 감사1인

본점소재지 서울

일경우 비용을 알려드립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비웁니다.

전화로 상담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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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법인 설립관련 

Q: 

공인중개법인 설립시

공인중개사법 시행 제13조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어야하며, 임원또는 사원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 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일반법인설립과 다르게 이사 1명으로 법인설립이 불가하다는 말인가요/?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re: 부동산중개법인 설립관련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부동산중개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꼭 공인중개사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원이나 사원의 1/3이상이 공인중개사 여야 하죠.

일반법인설립과 동일하게 1인법인으로 설립가능합니다.

만약에 2인이상의 공동대표라면 모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하구요.

아시겠지만 참고사항으로

부동산중개법인의 업무범위는

가)상업용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나)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라)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마)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바)공매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입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Q: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게임회사를 창업하려 합니다.

창업멤버는 4명이고 2명정도 더 직원을 뽑을 예정이구요.

법인사업자를 내려고 하면 먼저 법인설립을 해야 하겠죠?

법인설립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비용 등이 궁금하네요.

돈이 많지가 않아서 법인설립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좀 하기가 그러네요.

re: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설립시 필요한 사람의 수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였으나 상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발기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1인이 주식을 전부인수하는 형태의 발기설립도 가능합니다.

2. 설립시 필요한 자본금
자본금에 관한 상법규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아, 최소자본금은 5,000만원입니다. 다만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 최소자본금을 2,000만원으로 할 수도 있고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하여 자본금을 5,000만원 미만으로도 설립할수 있습니다.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의 설립은 소기업확인 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금의 최저한 금액의 규정은 삭제되었으므로 자본금 100원부터 가능합니다.

3. 설립에 필요한 서류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발기인 및 임원,주주로 참여하시는 분의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단, 설립에 필요한 소정양식에 인감을 미리 날인한 경우 인감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원이면서 주주일경우 인감증명서2통,등본1통,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상법계정으로 발기설립의경우 10억이하는 공증이 정관및 의사록의 공증의무가 면제되어 단지 기명날인으로 처리되어 공증에 들어갈 인감증명서가 필요없어 1통이면 가능합니다.

4. 설립의 실제진행과정

1) 상호
서울 시내에 수많은 주식회사가 있으며, 비송사건절차법상 기존 주식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상호 및 기존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상호를 선택하여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세개의 상호를 미리 정하여 그 사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면 일정에 차질이 없습니다
2) 설립의 기간
보통 등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틀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진행과정은
(1) 의뢰인의 자본금 준비, 상호및 본점,임원, 주주현황등 설립의 기초사항을 확정과 서류(인감증명서,주민등본)준비,교부

(2) 상호사용여부확인

(3) 신청서및 정관등 서류작성

(4) 주금납입-상법계정으로 10억미만의 발기설립시 은행잔고증명서로 대체 할수있습니다.

(5) 등록세발급,인증(정관,창립총회의사록등)

(6) 등기신청

(7) 등기부등본및 인감증명서 발급

(8) 완료입니다.

위 절차중 의뢰인이 해주셔야 할 절차는 (1) 및 (4)입니다.


5. 설립비용

회사의 설립비용은 회사가 설립되는 지역, 회사의 사업목적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Q. 법인설립시 다른 이사없이 혼자 주주이면서 이사로 참여할수있나요?

게임회사를 창업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4명정도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금은 저혼자서 대고 나머지 3명을 스톡옵션으로 지분을 1차 투자가 된 이후에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1인기업설립 에 대해 나오는데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1인기업설립절차 나 비용, 서류 등 자세히 부탁드려요.

개인회사는 아니지만 법인설립시 1인으로 들어간경우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만약에 회사에 채무나 이런건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는건가요?

RE:

주류 판매업 및 주류수출입업 법인설립 및 허가절차

한국에서 주류 수입 및 판매 절차는 일반 수입품목과 달리 몹시 복잡합니다. 바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미 수입허가를 갖춘 업체를 인수하든 사업을 공동으로  수입업자와 같이 진행하는게 빠를것 같네요.. 

 [주류 수입 및 판매 절차]

회사설립 → 무역업등록(한국무역협회, 즉시) → 주류수출입업면허취득(창고주소지(법인) 세무서, 30~60일)/식품등수입판매업신고(지방자치관청/군.구청 즉시/위생교육 사전수료) → 식품검역 후 세관통관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주소지 세무서 주세담당자와 상의하신후 진행하세요.

*주류보관 창고가 법인 주소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별도 사용 가능)

[주류수출입업면허(나) / 주소지 세무서 (지방국세청장 승인사항)]

1. 자격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주류 판매업 면허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14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면허를 발급.

* 주류수입업자 :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 전문도매업자,

   수퍼 연쇄점 본(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 및 주류소매업자, 의 제판매면허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자

ㅇ 자본금 : 5천만원 이상의 법인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 삭제되었습니다.

ㅇ 창고면적 : 66㎡ 이상   ----------- 22㎡ 이상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ㅇ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할 것---------- 삭제 되었습니다.

ㅇ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

       정보상에 부도, 대출금의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었을 것

2. 구비서류

ㅇ 신청서

ㅇ 법인등기부등본(등기된 서류는 사후제출) 및 정관

ㅇ 자본금 납입증명서류

ㅇ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ㅇ 주주총회 회의록

ㅇ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법인인 경우 주주.출자자.임원을 포함하며, 면허신청시 주민등록증 을 제시할

    경우 제출을 생략함)

* 기타 자세한 구비서류는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처리기한 : 30~60일 소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해당 세무서 주류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무역업등록(무역업고유번호 취득)]

  -. 등록처: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전화: 02)6000-5333~6

  -.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가입비200,000원, 년회비150,000원

  -. 처리시간: 즉시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

  -. 신고처: 주소지 관할 군.구청(위생과 민원실)

  -. 구비서류: 민원실에 문의요망

[식품 검역]

  -. 세부사항: 식품의약품 안전청 http://www.kfda.go.kr → 식품,첨가물 → 수입식품정보 참조

  -. 한글표시사항: 식품등의 표시기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