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변경등기 외국인투자법인전문

농업회사법인(주식, 유한, 합자, 합명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서 설립목적은 기업적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 대행이어야 합니다.

설립등기는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등기소)에 신청하여 법인등기를 필함으로서 성립되며 설립등기 신청 시 창립총회의사록,

 창립총회가 승인한 정관, 설립년도 사업계획서, 출자자 및 사원명부, 출자자산의 내역, 대표자 및 임원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의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 3인과 감사가 있어야 하나,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고, 감사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출자는 현금과 현물이 모두 가능하고, 비농업인의 출자합계액은 당해 법인의 총 출자액의

 9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설립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발기(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조합원의 모집,

 총출자좌수의 결정, 설립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 창립총회 개최(이사회 구성)→ 출자증서 발행→ 설립등기(등기소)→

 법인설립 신고(세무서)입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필요서류

- 임원(이사,감사)의 각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

- 은행발행의 잔고증명서

- 농업인(1인이상 필수)의 농업인증명서 1통

영농조합법인 설립시 필요서류

- 임원(이사,감사)의 각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

- 농업인(5인이상 필수)의 농업인증명서 각 1통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장점과 단점 비교

[출처] 영농조합과 농업회사법인 비교|작성자 kjim2006

법인설립 준비서류 필요서류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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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류 임원(이사, 감사)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 주주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임원(이사, 감사) 겸 주주 인감증명서 2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 첨부파일(다운로드) : 공증용위임장 , 취임승낙서

법인설립시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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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 참고사항

1.법인설립시 최소인원

자본금이 5억이상 이사가 3인이상 감사1인이상

자본금이 5억미만인 경우에는 이사 수에 제한없음

이사1인감사1인, 총 2인만으로도 법인설립 가능.

개정상법

이사는 3인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도 할 수 있으며(상383조제1항),

감사는 두지 않을수 있다.(법409조제4항). 따라서 회사 설립의 최소한 인원은 1인이며 가부동수를 피하기 위해 3,5명과 같이 홀수로 선임하는경우가 많다.

2.본점소재지를 주택으로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시 주택이 사업장인 경우에는 실사를 하는경우가 있음.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1주일이내에 처리되며 반려되는경우도 발생.

3.사업자등록시 첨부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전전세계약서라먄

건물주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4. 임원의 자격

법인은 임원이 될수없고 미성년자 임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5.신용불량자의 경우도 임원이 될수있다.

법인에서 대출을 받을경우 임원이 신용불량일경우 대출이 되지 않을수있다.

국세체납자는 사업자등록증발급이 불허

정관작성 및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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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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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회사을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한 후 2주간내에 지점소재지에도 설립등기사항 중 지점의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등기기간
	이사와 감사 또는 공증인의 회사의 설립경과에 대한 조사,보고가 있는 날부터 2주간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가)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법원의 변경처분이 없는 때
			법원의 검사종료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나)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법원의 변경처분이 있는 때
			발기인의 주식인수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등기하여야 하고, 발기인의 주식인수의 취소가 없을 때에는 변경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2주간이 경과한 날, 즉, 변경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인 2주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3) 등기사항
	(가)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1주의 금액
	(나)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정관에 기재하는 본점의 소재지는 최소행정구역으로 표시함이 적당하
		나 등기부에는 그 소재지번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다)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라) 자본의 총액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액면총액이 자본총액이다.
	(마)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바)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사)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아)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때에는 그 규정
	(자)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있다는 뜻.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차)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이사가 1인인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
			는 그 규정.
	(카) 이사와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타)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과 주소
	(파)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4) 신청서
	(가) 회사의 상호
	(나) 회사의 본점
	(다) 등기의 목적
		등기의 목적은 「주식회사 설립등기」라 기재한다.
	(라) 등기의 사유
		「연월일 모집설립의 절차종료」 또는「연월일 발기설립의 절차종료」와 같이 간명하게 기재하면 된다.
	(마) 등기할 사항
		전술한 등기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바) 기타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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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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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사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고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붙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업계약서 등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5.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1/100(과세특례자는 5/1,000), 법인은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된다.


6.사업자등록은 평생 사용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 종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았으나 '97년부터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계속 사용 따라서, 무단폐업을 하는 등 불성실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정확히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7.사업자등록의 변동/정정신고

다음과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상호나 업태, 종목 등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
- 사업자의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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