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변경등기 외국인투자법인전문

외국인이 국내 법인 설립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절차 및 필요서류등등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외국인의 국내법인설립은

외국인투자법인 이든 내자법인이든 다 가능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와야 인정이되며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 국내인과 설립형태는동일합니다.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나 메일로 연락바랍니다.

공동대표자인 법인사업체라 할지라도
법인인감증명서가 한분꺼만 등록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두분중 한분은 법인인감이 등록이 안되있을수도 있나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랴요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공동대표이사가 2명 일경우

법인인감도장도 2개이고 인감증명서도 따로따로 2장입니다.

모든 문서에 2개의 도장이 날인되어야 인정됩니다.

한분의 인감이 등록이 안될수는 없습니다

상조회 설립을 추진 중이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을 올리신 내용 중에 아래 내용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되어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소문에 요새는 상조 인가를 잘 안해준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질의 드립니다.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0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A :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상조업 등록을 위한 조건으로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되었습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여의치 않을경우는

3억자본금의 법인을 인수하여서

진행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상조업 등록에 대한 사항은 관공서(시청, 도청 등) 에 담당자에게 연락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법인 대표이사로 지분3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외 사외 이사 35%, 지인 30%

사업이 많이 힘들어져서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몇 가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1) 현재 부가세 5천 정도 체납 중, 폐업 시 어떻게 되는지.

2) 연금 2개월, 건강 1개월 체납 중, 폐업 시 어떻게 되는지

3) 현재 월 3천 정도 매출이 있는 상황에서 체납액이 크다보니 폐업을 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은지

전반적으로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질의 드립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현 시점에서 폐업을 했을경우의 예입니다.

부가세 및 국세는 과점주주가 없으므로 법인으로 청구가 되며 개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사외이사는 지분을 가질수가 없는데 지분이 있다는게 이상하군요.

사내이사를 말하는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건강 보험은 대표이사의 책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명의로 계속 청구될수 있습니다.

급여나 퇴직금은 대표이사의 책임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대표이사가 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외 영업거래상의 채무 등은 개인의 책임이 없습니다.

Q:중소기업 외국인 대표이사 추가시 변경절차

Q: 중소기업 외국인 대표이사 추가시 변경절차

대표이사 1인 외 이사 1인, 직원 10명의 작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입니다.

대표이사님이 계속 외국에 계시는 관계로

국내에 D8비자로 체류중인 이사님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정관에

1. 당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는 1인으로 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정하며, 당사를 대표한다. 단, 최초의 대표이사는 창립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당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집행임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럴경우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두분모두 외국인이시라 개인인감증명서는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오세정법무사입니다.

대표이사 선임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데

이사가 2명이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됩니다.

주주는 어떻게 구성됬는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공동대표로 취임하는 사내이사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본(거소사실증명원) 이 있어야 하며

주주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정관은 당연히 변경되야겠네요.

자세한 문의는 네임카드의 홈페이지에서 문의바랍니다.

Q:안녕하세요 3인 법인을 설립하려고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을 보니까

발기인 전원의 도장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도장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를 발급받은 주급납입증명서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2통

취임하는 임원의 주민등록초본 1통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를 발급받은 주급납입증명서만 빼고 다 준비가되있는데

주급납입증명서는  회사설립할때 등록하는 대표자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복사하면 되는건가요 ?

아니면 은행에서 주급납입증명서를 떼야되는건가요?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발기설립의 경우

주금납입증명서 없이 잔고증명서로 대체됩니다.

공증도 필요없으므로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1부, 인감도장 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구요.

잔고증명서는 발기인(주주)중 한명의 개인통장의 잔액증명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네임카드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Q: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파산,면책
받은사람이 대표이사를 할수 있나요?
그리고 법인이름으로 금융활동을 할때
대출이나 법인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파산면책 받은사람이 법인회사의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로 취임할수 있습니다.

국세가 체납됬다면 사업자등록증이 안나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법인으로 금융활동은 안됩니다.

Q:학원을 차릴려고 하는데, 법인설립 할려면?

안녕하세요

이번에 3~5명이 함께 학원을 차릴려고 합니다.

공동투자를 해서 건물 임대부터 시설비, 기타 부대 비용을 부담할 예정이고,

수익도 공동으로 나눌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예상 월 매출은 5,000~8,000 정도입니다.

법인 설립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 중인데요,

설립 요건과 과정

그리고 법인 설립을 했을때 장점과 단점 등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하거나 가능한 경우에 연락처를 남겨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회사상호, 주소, 사업목적 ,임원, 주주구성, 자본금  등을 정한다음

임원의 인감증명서,등본, 인감도장

자본금이 입금되있는 통장의 잔액증명서

이렇게 서류가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법무사에 그냥 의뢰하시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 등록세가 다르니 전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은

책임문제와 매출에 따른 세금 이라 생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메일로 상담바랍니다.

Q :신규 법인설립 자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신규 법인 설립할려고합니다..

자본금은 3억원..

업종은 별정통신업인데.. 별정2호 최소 자본금이 3억이네요 ㅠㅠ

문제는 자본금이 1억원...가능한데...

1인기업 형태로 운영 할려고합니다..

자본금이 최소2억에서 3억원 필요한상태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개인사업을 7년정도 진햏해서 시스템및 이런건 다투자 했거든요..

자본금 대여가 있다고 들었는데 1일법인통장..패스 ..

비댓 부탁드립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별정통신 법인 등록은 최소자본금이 3억이상입니다.

자본금이 먼저투자됬거나 나중에 투자될경우

설립시 자본금을 증명하기가 힘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이럴때

자본금은 대납의 방법은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대상이며 위험합니다.

공법인 3억짜리를 양도받으셔서 사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0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국내, 국외 여행업 양도양수 합니다.

상호 :  주식회사 펀앤조이**여행사

주소 : 서울 강동구

업종 :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자본금 : 9.000만원

법인설립일자 2014년 4월

사업자등록증 , 관광사업등록증 (국내, 국외 여행업)  있습니다.

바로 사업 시작할수있으며

보증보험  가입되 있습니다.

여행업 창업 전문 여행닷컴입니다.

​

​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위 모든 절차는 법인설립후에 이루어지며

법인설립에 대한 비용은 

www.okmna.net

 

에서 자본금, 지역별로 견적을 뽑을 수 있습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0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