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변경등기 외국인투자법인전문

Q: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법인설립시 인감증명을 대신하려하는데요?

 우선 두서없이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모르는 분께 질문을 드리는것에 대해 많이 송구합니다.
저의 무식함이 생면부지 모르는 분의 도움을 청하게 되었네요-,-

알아보다 알아보다 확실한것을 알지 못해 이렇게 인터넷으로 우연히 님의 답변글을 보고
1:1  문의를 올려봅니다.

가까운 친인척분의 법인설립으로 제가 이사 혹은 감사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업을 같이 할 의사는 전혀 없고 명의만 빌려드리는거예요.(-,-)

좋은게 좋은거다.. 도와드려야지 하는생각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제 신분증,인감증명서,인감도장을 얼마간 빌려주어야 한다는것을 듣고 고민이 되네요.
이 중요한 것들이 저를 떠나서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지거나 친인척분이 가지고 있다거나
하는것이 내심 불안하기도 하고 솔직히 한 인격체로의 저를 대신하는 분신인데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알아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걸 알고 이거다!~ 싶었는데요.

님께서 어떤분의 물음에 답변하시길 아직 공증법이 같이 변경되지 않아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셔서 한번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일단 법인이 설립되는 상황이구요(제 친인척분이 대표이사).
전 이사 혹은 감사로 넣을 생각이랍니다. 법무사사무실에 맡긴다는데..

제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몇장 가지고 가서 법무사사무실에서 사인해주고 오면
가능한지요? 한번만 가서 다 처리되는 방향으로..

아니아니.. 그냥 법무사사무실에서 법인설립대행시 필요한 서류나 도장(사인) 같은걸 받을때
제가 한번만 방문하면 된다면 한번 직접가서 해주고 제 신분증,인감도장 같은건 다시
가지고 올수 있을텐데요...

실무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 궁금합니다. 한번에 다 되면 전 걱정이 없겠는데-,- 

A:

안녕하세요.

감사 나 이사로 들어가는데 조금 불안한 것 같습니다.

인감도장을 안주면 되구요.

감사나 이사가 되려면

취임승락서 에 도장을 찍어서 주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1부가 필요하며 주민등록등본1부가 필요합니다.

도장은 주지말고 취임승락서에 도장을 찍어 인감증명서와 등본을 주시면

다른 행동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명은 가능합니다만

1회용으로 이사나 감사에서 퇴임시 아니면 이사회를 개최한다든지 할때 마다 서명확인서를 받아야 하므로 굉장히 귀찮을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을 주지않으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법무사사무실 직접가서 취임승락서에만 날인하세요.

Q: 

여행업 법인 설립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 드려요

국내 관광객을 국외로 여행을 할예정입니다.

국외여행업 을 등록하면 되는지요? 설명상은 맞는거 같은데요

그럼 자본금 6천만원인대 이게 영업보증보험 가입에 사용되는 돈인가요? 별도로 보증보험 비용이 필요한가요?

보증보험은 어디에서 들어야 하는지요? 삼성화제나 이런곳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동대표를 선임할건데 그중 한명이 개인 회생 진행중인데 상관없나요?

질문이 어수선 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국내여행업은 자본금 3000만원

국외여행업은 자본금 6000만원

국내 국외여행업을 다 같이 하려면 자본금이 9000만원이며

일반여행업(자본금 2억원)은 3가지 여행업을 다할수 있습니다.

보증보헝은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통 서울보증보험 에서 진행을 합니다.

전화를 하면 월에 얼마씩 납입하는데 신용상에 문제가 없으면 쉽게 가입되구요.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공동대표중 한명이 개인회생중이면 보증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에 문제없는 분이 대표를 하시고 임원에서 빠지셔야 합니다.

혹 세금이 체납중이라면 사업자가 나오질 않으니

임원 주주에서 빠지셔야 합니다.

Q:

공동대표중 한명이 개인회생중이면 보증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에 문제없는 분이 대표를 하시고 임원에서 빠지셔야 합니다.

혹 세금이 체납중이라면 사업자가 나오질 않으니

임원 주주에서 빠지셔야 합니다  --

이렇게 답변 해주셨는데요 보증 보험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개인회생중인분이 공동 대표가 되어야하는데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까?

A: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공동대표가 꼭 되야한다면

http://www.koreatravel.or.kr/biz/biz07.asp 에 문의해서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사항은 관광협회에 문의해보심 정확한 답을 얻을것 같네요.

Q: 

지인이 아웃소싱 법인설립을 하려고 하는데요

설립후에 노동청에 가격요건따는데

통장에 자본금이 1억이 있어야한다던데 자본금이 부족해서

해결방법을 찾고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부족한 자본금을 법무사통해서 설립할때 법무사쪽에서

    도와주시는 부분이있다는데 어떤방법인지 궁금합니다

2. 1번사항으로 진행시 수수료는 어느정도 드는지 알고싶습니다 

3. 1번방법으로 진행시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사업초기에 법인설립전에 자본금이 먼저 들어가는경우가 많은데요.

사무실보증금 집기 등에 먼저 지출이 된후 설립을 할경우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본금이 부족할때 대납 등의 방법은 불법이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본금의 문제일경우

기존에 있던 법인을 양도받으셔서 사업을 하실수 있습니다.

자본금별 지역별 리스트입니다.

보시고 문의바랍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법인설립이나 자본금 증자에 필요한 자본금의 대납 및 잔고증명 대납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법인설립이나 자본금 증자에 필요한 자본금의 대납 및 잔고증명 대납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의 최저금액의 제한이 없어져 예전처럼 50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100원 이상이면 법인설립을 하실수 있습니다.

자본금에 대한 걱정은 하지말고 법인설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의 걱정이 있다면 법인의 양도양수를 통해 시작하려는 업종의 법인을 인수하시면 되구요.

업종과 상관없이 목적변경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에 관련된 모든 문의를 전화로 문의주시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사회적기업,설립절차비용,개인회사법인전환,부동산중개법인설립절차사회적기업설립,여행업법인설립,경비업 법인설립,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부동산개발업법인,상조업등록,다단계판매업등록,방문판매업등록

결혼정보회사의 설립조건 및 신고절차 

결혼정보회사 설립 및 신고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2012년 8월 2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사항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정보회사는

국내결혼중개업 과 국제결혼중개업으로 나뉘며

* 국내결혼중개업은 자본금규정없이  보증보험금(2천만원이상) 및 중개사무소가 있음을 양식에 맞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여성가족부령

 * 국제결혼중개업은   정해진 교육을 받고  자본금 요건(1억) 및 보증보험금(5천만원이상), 중개사무소  가 있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여성가족부령

 그리고 아래와같은 업과는 겸업을 할수없습니다.

겸업금지  -  직업안정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또는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절차와 서류 조건 기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제3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개정 2010.12.29>

 제34조(사업 허가신청)

①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명세서

3. 상용인부 2명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12.29]

 제35조(허가절차)

 ① 관할관청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4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었는지와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별지 제2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제38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9]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 (제38조 관련)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사회적기업,설립절차비용,개인회사법인전환,부동산중개법인설립절차사회적기업설립,여행업법인설립,경비업 법인설립,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부동산개발업법인,상조업등록,다단계판매업등록,방문판매업등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제6조(사업 허가신청)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명세서

4.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5.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③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이하 "집화등"이라 한다)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제2항의 첨부서류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3.3.23>

[전문개정 2010.12.2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사회적기업,설립절차비용,개인회사법인전환,부동산중개법인설립절차사회적기업설립,여행업법인설립,경비업 법인설립,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부동산개발업법인,상조업등록,다단계판매업등록,방문판매업등록

주세법 시행령 [별표 5]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제9조제1항관련) 

주류판매업 및 주류 수출입업 법인설립 및 허가 절차 

주류판매업 및 주류 수출입업 법인설립 및 허가 절차 는

[주세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2507&efYd=20130215#AJAX ] 에 따라 진행 됩니다.

주류판매업의 면허는

제 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2.18>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8.12.31, 2010.2.18, 2010.6.15, 2010.12.30, 2013.2.15>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가. 발효주류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자가 스스로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다.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에 한한다)가 추천하는 주류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

3. 주정도매업

4.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

5.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

6. 주류소매업

7. 주정소매업

③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10.12.30>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창고면적(별표 5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판매할 주류의 종류

5. 주류의 판매방법

④주류의 판매장을 가지지 아니하고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제3항의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의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⑤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판매장의 시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구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주류 판매업 및 주류수출입업 법인설립 및 허가절차

한국에서 주류 수입 및 판매 절차는 일반 수입품목과 달리 몹시 복잡합니다. 바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미 수입허가를 갖춘 업체를 인수하든 사업을 공동으로  수입업자와 같이 진행하는게 빠를것 같네요.. 

 [주류 수입 및 판매 절차]

회사설립 → 무역업등록(한국무역협회, 즉시) → 주류수출입업면허취득(창고주소지(법인) 세무서, 30~60일)/식품등수입판매업신고(지방자치관청/군.구청 즉시/위생교육 사전수료) → 식품검역 후 세관통관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주소지 세무서 주세담당자와 상의하신후 진행하세요.

*주류보관 창고가 법인 주소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별도 사용 가능)

[주류수출입업면허(나) / 주소지 세무서 (지방국세청장 승인사항)]

1. 자격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주류 판매업 면허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14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면허를 발급.

* 주류수입업자 :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 전문도매업자,

   수퍼 연쇄점 본(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 및 주류소매업자, 의 제판매면허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자

ㅇ 자본금 : 5천만원 이상의 법인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 삭제되었습니다.

ㅇ 창고면적 : 66㎡ 이상   ----------- 22㎡ 이상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ㅇ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할 것---------- 삭제 되었습니다.

ㅇ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

       정보상에 부도, 대출금의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었을 것

2. 구비서류

ㅇ 신청서

ㅇ 법인등기부등본(등기된 서류는 사후제출) 및 정관

ㅇ 자본금 납입증명서류

ㅇ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ㅇ 주주총회 회의록

ㅇ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법인인 경우 주주.출자자.임원을 포함하며, 면허신청시 주민등록증 을 제시할

    경우 제출을 생략함)

* 기타 자세한 구비서류는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처리기한 : 30~60일 소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해당 세무서 주류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무역업등록(무역업고유번호 취득)]

  -. 등록처: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전화: 02)6000-5333~6

  -.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가입비200,000원, 년회비150,000원

  -. 처리시간: 즉시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

  -. 신고처: 주소지 관할 군.구청(위생과 민원실)

  -. 구비서류: 민원실에 문의요망

[식품 검역]

  -. 세부사항: 식품의약품 안전청 http://www.kfda.go.kr → 식품,첨가물 → 수입식품정보 참조

  -. 한글표시사항: 식품등의 표시기준 참조